모든 납세자는 세금 문제 종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IRS 세금 도움말 2025-54, 2025년 8월 5일

법에 따라 모든 납세자는 IRS를 상대할 때 종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IRS가 감사를 완료한 시점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권리 헌장으로 총칭되는 납세자의 10가지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납세자가 알아야 할 종결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IRS의 처분 결정에 불복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 기한
  • IRS가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조사하거나 세금 채무를 징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 IRS의 세무조사 완료 시점
• IR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추징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특정 연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신고 또는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해 3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제한적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RS는 기한 제한 없이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 미납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미납 세금 납부를 위한 분할납부약정의 일환으로 징수기간의 연장에 동의한 경우 또는 IRS가 10년 기간이 경과된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10년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10년 징수 기간이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파산으로 인해 IRS가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납세자와 관련된 적법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정추징세 고지서는 추징세를 알리는 서신입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추징세에 대한 불복제기를 하기 위해 조세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마감일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과세 연도당 한 번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S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한 세무 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 PDF
• 납세자 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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